이헌승 위원, 국토부 국감서 주장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최근 국내외에서 레저 및 상업용 드론(무인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빨라야 2020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국감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무인항공기 실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2020년까지 국민들이 안전하게 첨단 항공기술을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7월에 마련된 무인항공기 실용화를 위한 다부처 과제 추진일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무인기 통신체계 연구, 무인이동체계 보안 및 협응 기술연구, 무인항공기 운항기술기준 및 인증기준수립, 통합운용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 위원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무인항공기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지연된 이유는, 그동안 무인항공기 관련 국가 R&D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추진되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간 민간무인항공기의 국산화‧상용화를 위한 국가 R&D를 진행해 왔으나, 무인항공기 생산을 위한 기체 및 시스템 개발에만 집중해서 실용화에 필요한 통신‧보안‧인증제도 관련 기술 연구는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항공신기술 트렌드도 제대로 읽지 못해, 무인항공기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2012년부터 뒤늦게 시작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기술성평가에서 세 차례 탈락해 해당과제가 결국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인항공기 기술 중 자동이착륙, 충돌감지 및 회피, 항재밍, 함상착륙장비 등 안전한 운항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국의 67%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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