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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 확 바뀐다…철도화물 거점역 지정

국토부, '철도물류산업법' 시행 오병근 기자l승인2016.09.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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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로그 D/B 사진.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앞으로 철도물류사업자가 물류시설에 투자하면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고, 물동량이 많은 철도화물역을 ‘거점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시설개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철도물류산업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3월 22일 제정 및 공포됐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우선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를 위해 거점역의 지정 및 개량·통폐합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규모 물동량이 발생중이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시설·산업단지·항만 등과 인접한 철도화물역을 거점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량·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선로 이설 및 폐지시 철도물류 대체시설 확보도 의무화 된다. 인입철도 건설, 철도물류사업자의 철도물류시설투자에 대한 비용보조 및 부담금도 감면된다.

선로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해 철도물류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 외에 위험물과 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화주 및 철도물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 했다.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철도화물 수송 효율증대 효과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예산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해 자본금이 50억 이상이어야 하며,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는 철도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물류기업·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병근 기자  bkfree@dailyl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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