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불법행위자 체포 및 입건 등 강력 대응키로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화물연대가 예고대로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늘로 14일째 진행되고 있는 철도파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운송거부 장기화시 극심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0일 새벽 0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전 11시 부산신항, 부산북항, 의왕ICD 등 3개 물류거점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하고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국민 안전 보장 ▲정부의 구조개악안 폐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 4대 요구조건을 내걸고, 정부의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과 화물시장 규제완화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주요 물류거점을 화물연대 차량이 막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공권력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0일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곧바로 관련자를 입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량 물류이동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불참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가 출정식을 가질 예정인 부산신항, 부산북항, 의왕ICD 등 3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번 화물연대 파업시 노조원들이 이들 3곳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봉쇄하면서 물동량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화물차량 2대 이상이 플래카드 등을 달고 대열을 지어 차량시위를 해도 ‘공동위험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외에도 운휴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를 확보했으며, 관용차량 21대도 즉시 투입해 집단 운송거부 초기 물류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t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콜 센터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순찰대 및 도로공사에서 합동 전담팀을 구성 및 운영해 순찰을 강화하고, 견인 차량의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 같이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지만, 이미 14일째 진행되고 있는 철도파업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화물연대 파업까지 장기화 되면 물류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2만 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7,000여 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돼, 철도노조 파업과 겹쳐 화물 운송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철도파업에 따른 화물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졌다. 화물열차는 평상시 249대에서 101대로 줄어 운행률이 4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코레일측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이주부터 화물열차 운행률을 높인다고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시 열차기관사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져 운행률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이 1주일 이내에 마무리되면 극심한 물류대란은 피할 수 있지만, 2주째에 접어들면 물류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과 함께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