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전국 TOC부두의 실질 통합을 유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6일 ‘부두운영회사(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 단일화·대형화 방안’을 새로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1997년 해수부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석·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특정 업체에 일괄로 임대하고, 해당 업체가 전담해 운영하도록 하는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0개 항만 45개 부두에서 40개 부두운영회사가 150선석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다수 업체 연합체(컨소시엄)으로 설립된 부두운영회사 내부에서 참여업체 간 항만시설을 분할해 사용하고, 회사들 간 화물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하역료 과다인하(덤핑)가 나타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3년 ‘부두운영회사 단일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방안’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단일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부두운영회사의 서류 상 인력·장비 명의 등 회사 내부 경영방식을 기준으로 운영 단일화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항만 시설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 부두운영회사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운영지침’ 내에 통합 승인 절차 및 기준을 제도화하고, 통합 시 부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마련 예정인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제도 개편안’ 에는 단일화·대형화 등 경영 내실화에 노력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해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추진방안’을 통해 세계 해운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고,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