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 1월까지 인천내항 TOC 운영사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끔 유도함에 따라 내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항 운영사를 단일화 하고 일부 부두는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께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인천내항 TOC 부두 운영사들과 함께 인천내항 부두 운영사 통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엄 국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내항 통합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운영사들에게 내년 1월까지 자율적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다수 운영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항운노조원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해 다소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엄 국장이 이날 서울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두 운영사들을 모아놓고 내년 1월까지 업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문제가 되는 항운노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40억 원을 지원해줄테니 자연 감소하는 형식으로 강제성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연휴 전 엄 국장 주재 하에 인천내항 부두운영사들과 통합 관련 논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기보다는 통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정도였으며, 다만 예산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인천내항은 인근에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오래된 재래항만이 많아 주변에서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남항과 신항 개장 및 인근 평택항의 성장으로 화물이 이탈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두 기능이 이전됐다.

특히, 지난 2013년 내항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계약이 먼저 끝나는 1·8부두를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부두도 순차적으로 재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항운노조와 부두운영사 간 의견차이로 1·8부두 우선개방 이후 답보상태을 보여왔다.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IPA)는 내항 부두운영사들의 계약시점이 내년 4월까지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내항 통합 및 재개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바 있다. 관련용역은 중앙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오는 8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의 운영사들이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항운노조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부산항 재개발 당시와는 달리, 이미 상용화된 항운노조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도 어려워 업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부산북항은 중앙부두 및 일부 부두를 재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항운노조원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1,000억 원을 출자해 해결했다. 당시는 항운노조 상용화 이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가능했으나, 인천내항의 경우 2008년 항만산업 선진화에 따라 항운노조 상용화가 마무리됐고 현재 내항의 잔존 인력도 당시 퇴직금 및 보상을 받지 못한 노조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통합용역에서 현재 400여 명 가까운 노조원 중 138명 가량을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통합할 경우, 내항 인력을 최소 130~140명 가량 정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원 1인당 퇴직금이 1~2억 원 이상 소요되는데 정부 예산 40억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설명하고는, “이미 상용화된 노조원을 정부나 IPA가 무작정 떠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원하는대로 연초까지 통합이 완료될 수 있을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도 “흑자를 내고 있는 우련통운 이외에는 대부분 통합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총대를 멘 상황에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은 추진돼야한다”고 밝히고는, “하지만 항운노조원의 막대한 퇴직금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인력 구조조정까지 진행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어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도 항운노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민간기업 소속으로 돼 있는 항운노조원들에게 정부 예산을 투입할순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합을 하게 되면 10여 개 운영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일법인을 선정할 수도 있지만, 내항에서 오랫동안 부두를 운영하면서 기여해 왔던 부분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 통합형식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항운노조 구조조정 문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어차피 운영사들도 통합을 못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앞으로 지불하게 될 비용에 대해 계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상용화된 항운노조에 대해 정부 예산을 지급할 근거나 이유도 없는 상황인데다, 운영사들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통합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