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업계, “우리도 수송능력 충분…독점 구조 깨지길 기대”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1950년부터 현재까지 68년간 이어져 온 CJ대한통운의 정부 양곡 수송 독점 계약이 풀릴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으로 연 평균 200억 원씩 총 1,000억 원 가량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회사 전신인 한국미곡창고 시절인 1950년부터 농림부와 정부양곡에 대한 운송권을 독점해 왔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공공비축이나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이다. 수입쌀을 제외한 국내산 정부양곡은 전국 농촌 각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매되며, 운송사인 CJ대한통운은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고로 운송했다.

CJ대한통운은 정부양곡을 첫 수송한 195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독점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정부가 CJ대한통운에 지급한 금액만도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매·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양곡의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 5,000t, 1,256억 8,200만 원이다. 일부 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 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양곡 관리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보관이나 수송, 가공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일하게 수송분야만 CJ대한통운이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보관이나 가공 등은 농협이나 여러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해 관리되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운송부문에서만 CJ대한통운에서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CJ대한통운과의 68년간 장기 수의계약에 대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 운송과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며,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의 이같은 해명과는 달리 물류업계는 비상상황의 긴급 운송이 CJ대한통운이 아닌 타 물류업체도 충분히 가능하며 쌀 운송에 있어서 이보다 더 어려운 해상이나 항공프로젝트까지 수행해왔기 때문에 정부양곡 수송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CJ대한통운만이 정부양곡을 유일하게 수송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박 의원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해당 계약을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해 왔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A 물류업체 관계자는 “국내 유수의 물류업체들 중 전국조직망이 구축돼 있지 않거나 긴급 수송이 불가능하거나, 직영차량이 없는 곳은 없다”며, “오히려 CJ대한통운은 지속적으로 직영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타 물류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CJ대한통운만 유일하게 정부양곡을 수송할 수 있다는 정부측 해명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다수 물류업체들이 육상운송보다 더 어려운 해상이나 항공프로젝트까지 수행해 왔는데,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물류업체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발상도 황당하다”고 전하고는, “정부가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CJ대한통운에만 조용히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 자체가 적패 아니냐”고 분개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이 반세기 이상 이어져 온 독점계약에 대해 경쟁입찰을 검토하라고 지적하면서, 추후 경쟁입찰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농림부측에서 주장한대로 정부양곡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농림부측에서 향후 관련 사안을 검토해 본 후, 경쟁입찰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답변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