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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땜질 처방 말고 근본대책 필요”

부산 시민단체, "자본금 확충해야" 성명서 발표 김수란 기자l승인2018.12.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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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해양진흥공사 출범식 모습>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려면 자본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난 7월 설립한 해양진흥공사가 출범 반년도 안돼 자금부족을 호소하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정 자본금 5조 원에 훨씬 못미치는 3조 1,000억 원 규모로 성급하게 출범하는 등 정부의 해운업 재건 정책 부실 설계에 다른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나 중소선사의 경영안정 지원 등 자금이 필요한 곳이 한 둘이 아님에도 현대상선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용 자금 부족을 부채질했다”며, “내년 예산 700억 원 외에 1,0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으나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부실한 자본금이 공사 설립 전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선박금융과 해운업 재건을 위한 발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해양관련 현안이 차고도 넘친다”며, “공사 설립 때 부산시나 관련 시민단체가 노력했으나, 출자금 2,000억 원 마저 예산 처리 과정에서 1,300억 원으로 축소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진정 해운·조선업을 재건할 의지가 있다면 자본금을 대폭 확충하는 길 밖에 없다”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진흥공사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란 기자  sooran@dailyl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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