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중 국방부 인사기획관 관련 토론회서 밝혀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승선근무예비역 등 대체복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혜로 인식하고 있어 확연히 달라진 사회 환경과 국민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김경중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서 국방부의 대체복무 감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2000년대 초반 인구절벽에 의해 병역자원은 35만 명 내외에서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군은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해 상비병력 규모를 62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상비병력 50만 명을 차질없이 충원하기 위해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감축 등 현역병 확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대체복무를 특혜로 인식하고 있다”며, “확연히 달라진 사회 환경과 국민 인식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 감축 및 제도개선이 헌법상 국민개병제 정신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김 기획관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병역의무자가 현역 복무를 대신해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이다. 지난 1973년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 국위선양 및 병역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보충역’으로 최초 도입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현재 승선근무에비역을 포함한 총 8종에 3만여 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복무인원은 3,000여 명이다.

김 국장은 “잉여 병역자원 발생은 병역자원 부족으로, 국민인지도 향상은 결국 국가 위상을 대폭 향상시켰으나 국가기간사업 육성에 따른 노동·통상 등 국제규범을 준수해 공공목적의 병역특례를 용인해주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식이 확대됐다”며,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민인식조사 등을 실시해 연내 대체복무 감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뿐만 아니라 모든 대체복무를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하고 국가 정책적 필요성과 병역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꼭 필요한 부분은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구체적인 감축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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