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1년 성과 발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량이 한진해운 사태 때보다 4.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3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과 재건계획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내 해운산업의 지표는 2016년 8월 한진해운 사태 당시에 비해 해운 매출액의 경우 2016년 28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34조 원(정부 추정)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46만TEU에서 52만 TEU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확보는 지난해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4.2% 늘었다. 아시아역내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5.2%, 국적선사 적취율이 3.6%p(59.8%→63.4%) 각각 증가했다.

국내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 전략화물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 화주, 조선기자재업체, 정유업체가 합계 450억 원을 투자하여 선사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친환경설비 상생펀드’(1,533억 원 규모)도 조성되는 등 관련 산업 간 공생적 산업생태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선박확충의 경우 지난달까지 99척의 신조가 발주됐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지난해 9월 발주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설치 등 선박 개조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과 정부의 이차보전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60척 이상(스크러버 113척, BWMS 55척 지원확정)의 선박 개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유사시 최소한의 해상운송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필수 해운제도’의 근거법도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도 본격화돼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연근해 컨테이너선사 중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이 올해 10월 출범할 예정이다.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등의 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고
컨테이너선사 구조개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선박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터미널 확보 등을 추진해 선사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다만 해운업계는 해운재건 방안 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국적선사의 ‘한국형 화물 적취’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실망한 눈치이다.

A선사 관계자는 “미국 전략화물을 근거로한 한국형 화물 적취방안에 대해 지난해까지 법에 명문화시키겠다고 해놓고 해당 내용이 왜 빠져있으냐”면서, “선사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인데 알맹이 빠진 내용을 성과라고 발표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성혁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해운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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