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6 수 12:36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시 최대 1,000만 원 포상

해수부, 관련 고시 개정 시행 김수란 기자l승인2019.10.10 11:5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일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을 개정해 10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욱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기자  sooran@dailylog.co.kr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HOT 이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회사명 : (주)데일리로그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번지 IT프리미어타워 501호  |  대표전화 : 070-8846-5909  |  팩스 : 02-858-5908
발행·편집인 : 오병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정  |  등록일자 : 2010년 4월 22일  |  발행일자 : 2010년 4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22
Copyright © 데일리로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ilylo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