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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장관, 흥아해운에 정책자금 선지급 논란? "문제없다"

김수란 기자l승인2020.01.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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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실상 외국계 기업인 흥아해운에 정부 정책자금이 선지급되면서 일기 시작한 ‘국적선사 역차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장관은 또 향후 선사들이 자율적 통합을 추진할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사진>은 6일 해수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흥아해운 대주주가 외국인임에도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선사간 자율적 통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흥아해운과 장금상선은 지난해 4월 ‘통합기본합의서’를 체결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관련 방침에 따라 흥아해운에 지난해 4월과 9월 각 20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아해운에 지원된 원금 400억 원과 이자는 지난해 12월 6일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부문과 장금상선 컨테이너사업부문이 통합된 이후 해양진흥공사에 전액 상환됐다”고 밝혔다. 빌려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문 장관의 이 같은 해명이 최근 벌어진 흥아해운 사태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흥아해운에 장금상선과 컨테이너부문을 통합하기도 전에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400억 원을 선지급 했다. 통합도 하기 전에 정부자금이 선 지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흥아해운은 정부자금이 지원된 후, 무자본 M&A에 노출되는 등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홍콩인이 대주주인 흥아해운에 정부가 정책적 수혜를 준 것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국적선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불러일으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수부 스스로 '한진해운 파산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얻은 값진 정책'이라고 포장해 놓고는 사실상 외국계 기업에 정책적 수혜를 주는 등 국민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여 졌다”며, “그럼에도 불구, 정작 해수부는 어떠한 반성도 정책적 수정도 없다”고 비판했다.

설상가상 지난해 11월 장금상선과 '컨'부문 통합을 위한 물적분할 법인 출범 직후 흥아해운의 외국인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매각을 강행하면서 모럴헤저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러한 업계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 문 장관은 선지급한 정책자금을 상환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장관은 “연근해 ‘컨’선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사간 자율적 통합을 추진할 경우,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사별로 통합 전 최대 1,000억 원, 통합 후 최대 2,000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 흥아해운 잔존법인에 대한 경영정상화와 관련해선 “현재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흥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사측의 자구 노력과 채권단의 재무 재조정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흥아해운 경영정상화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주주를 포함한 흥아해운과 채권단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정부는 양측간 협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란 기자  sooran@dailyl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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