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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부산항서 단계적 인상 적용될까

관련업계, “협상 결렬 시, 직접 운송업체 설립할 수도” 김수란 기자l승인2020.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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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항에서 3부두(HJNC)와 1부두(PNIT)를 나눠 기항하는 2M 중 머스크는 부산항간 셔틀화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안전운임제 적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PNIT에 접안한 머스크 선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오는 3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식 시행을 앞두고 부산항의 환적화물에 대한 ITT(셔틀) 비용 급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화물연대측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에서 해양수산부와 화물연대, 항만업체, 해운선사 간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협상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주쯤 회의를 재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주협회와 컨테이너 선사들은 비용이 폭등할 것이 우려되니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화물연대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내주 중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선사측에선 안전운임제를 인정하지만, 비용이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고는, “그렇지만 화물연대 측에서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주께 날짜를 다시 잡아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이달까지 유예기간이라고는 하나, 1월부터 2월까지 개선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 3월부터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임에 따라 유예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선사들의 기항과 환적화물의 이동 등으로 물동량을 처리하는 터미널 업체들도 해당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협상이 잘못돼 아시아 환적거점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경우 부산항 항만 터미널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부산항만공사(BPA)가 신규 예산을 확보해 보전해주거나, 선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비용상승에 따른 무분별한 화물차주 난립이 이어질 수 있어 올바른 대응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터미널업체들의 하역요율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라는 이유로 방관만 해놓고, 항만의 주 서비스도 아닌 셔틀비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부산항에 화물은 부족한데 화물차주들만 몰려 난립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 환적허브 1위’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부산항 종사자들이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실상은 화물을 처리한 선사에겐 세금을 내어 인센티브로 주고, 환적화물은 많아지니 터미널과 셔틀 운송사들이 넘쳐나 제값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안전운임제를 곧바로 도입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어 점진적 시행으로 시간을 벌면서 경제적 효과를 따져서 정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선사나 터미널업체들이 직접 운송사를 설립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부산항 관계자는 “상승분이 5%, 10%도 아니고 최소 40%인데, 이 비용을 갑자기 올려주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해결이 안되면 차라리 선사나 터미널에서 직접 운송사를 만들 수도 있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선사도 화물차주들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수란 기자  sooran@dailyl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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