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4차 회의 개최 예정…코로나19 확산에 대면 회의도 부담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내달 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본격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 왔지만, 부산항에서의 환적화물 처리나 셔틀비용에 대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오송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로 지역 이동이나 대면 회의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합의까지 더디게 진행돼 관련업계를 한숨짓게 하고 있다.

해운 및 항만업계에 따르면, 27일 충북 오송에서 해양수산부 및 화물연대, 부산항만공사(BPA), 선주협회 등이 참석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4차 TF 회의'가 개최된다.

안전운임제 TF회의는 환적화물과 컨테이너 선사들의 국내 화물처리에 따른 터미널간 운송 비용(ITT, 셔틀)이 급상승하고 외국으로의 환적화물 이탈 등의 문제가 예상돼, 이용당사자 간 협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 회의는 이달에만 이미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시행일이 내달 1일이라는 점 때문에 이달 중에는 이용당사자인 화물연대와 선사들 간 합의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오는 27일 4차 회의까지 진행이 될 정도로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사측은 급격한 운임 상승을 이유로 ‘점진적, 단계적 운임 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컨테이너 세척 주체와 터미널 내 대기시간 개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거나 화주들과 상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선사들은 법안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으니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일단 운임이 급상승하는 부분만 단계적 적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협상의 키를 쥐고있는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회의석상에서 확답을 주지 않고 돌아가다보니 4차 회의까지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선사들이 대부분 포기하고 단계적 인상에 대해서만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화물연대가 합의만 해주면 끝날 사항”이라며, “매번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고 돌아가는데 화물연대의 전략인 것인지, 여러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와중에 법안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라는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안전운임제에 대한 운영지침을 공표해 또다른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컨’세척의 주체가 선사가 된다거나, 터미널 대기 비용 등의 세부 지침 등이 명시돼 있다.

회의 참석자는 “‘컨’ 세척 주체에 대해 선사로 명시한 부분은 아직 화물연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고 해당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며, “선사측은 세척 주체에 대해 화주와 협의하겠다고 여러차례 이야기 했고, 이 밖에 아직 (운영지침에는)합의가 안된 사항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세척 주체를 포함해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추후 합의 이후 다시 고쳐서 재 공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도 합의를 더디게 하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를 의식해 어제(25일) 저녁 급히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장소를 부산이 아닌 오송으로 변경했음을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태세를 ‘심각’으로 격상시킨 상황에서 지역 이동을 자제시키고 있어 참석자들의 부담감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근 식당이 문을 닫는 곳이 생기는데다, 국가에서 지역 이동을 자제하고 화상회의를 독려하는 분위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화상회의를 하면 좋은데, 협의 과정에서의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없으니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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