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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로 국적선 국제협약 위반 예외적용 서한 발급 추진

김수란 기자l승인2020.03.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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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선박 운항차질 방지를 위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예외적용 요청 서한 발급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등을 통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해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에서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발행되는 만큼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란 기자  sooran@dailyl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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