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카보타지(Cabotage, 외국적선의 연근해수송 금지) 해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국내 관련업계는 해당 조치가 상하이 2신항 개장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인지, 완전 해제를 위한 단계적 조치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는 당초 중국 정부가 2024~2025년 카보타지를 완전 해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완전한 해제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부산항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7일 저녁 상하이 양산항과 칭다오, 다롄, 톈진항 간 적용되던 카보타지 제한을 2024년까지 해제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세부적인 후속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방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중국항을 경유하는 각 선사들은 상하이항과 부산항에 대한 네트워크 점검 및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중국 당국이 카보타지 해제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점과 상하이항의 적재율이 높아 실제 카보타지를 해제한다고 해도 환적화물을 받을 여유는 없어 이번 조치로 당장 중국 당국이 얻을 실익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도 이번 카보타지 해제를 보는 시각이 나뉘고 있다. 상하이항 2신항 개장이 4년 후인 2025년이라는 점에서 신항 개장 전까지 한시적이라는 분석과 카보타지 완전 해제를 위한 선제조치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해제라는 시각이 팽팽하다.

부산항 운영사 관계자는 “일단 카보타지 해제와 같은 큰 이슈를 저녁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상하이항이 꽉 찬 상태라서 부산항 환적화물을 흡수할 여유가 없는데 이 같은 발표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후속발표가 나와 봐야 가닥이 잡힐텐데, 2016년처럼 한시적 허용인지 아니면 완전 해제인지,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산항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 원양선사 관계자는 “원래 중국측에서 2024년이나 2025년에 해제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일찍 한 것으로 보인다”며, “카보타지는 중국 항권과 연관이 돼 있어 현재로선 완전 해제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후속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16년 중국 당국이 카보타지를 자국선사에 한해 허용해 준 전례도 있어, 완전 해제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2016년 중국자본이 투입된 선사의 편의치적선에 한해 카보타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는 자국 선사인 코스코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에 따른 핀포인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 GTO 관계자는 “2016년에 중국 양대 선사가 합병하면서 카보타지를 자국 선사에게만 허용을 해줬는데 당시 정책은 언제까지 허용한다는 기한이 없이 발표됐다”며, “이번 카보타지 해제는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적선사에게도 허용을 해주는 것이다보니, 어떻게 보면 자국선사가 먼저 시행한 이후 외국적선사에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해제를 위한 단계적 시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중국의 카보타지 해제가 완전 해제든 한시적 적용이든 관계없이 국내 항만과 해운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관련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카보타지 해제로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과 상하이항의 경쟁력을 분석해 전략을 새로 짜고 있음에 따라, 2023년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와 진해신항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카보타지 해제가 중국 항권과 연결돼 있는만큼 항로 개방에 따른 근해선사들의 충격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원양선사 관계자는 “카보타지 해제는 개방과 완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항로 개방 시기와 카보타지 해제 시기를 비슷하게 잡는 것”이라며, “결국 카보타지 해제로 항권이 없어지면, 인천과 평택항은 일부 물량이 증가할 순 있겠지만, 중국선사의 활개로 연근해선사와 부산항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O 관계자는 “당장 상하이항에 빈 자리가 없어 부산항 환적화물이 옮겨갈순 없겠지만, 완전해제라면 그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카보타지 제한이 2024년까지여서 2023년에 개장하는 서‘컨’부두와 진해신항 건설 시점도 새로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책은 카보타지 해제로 인한 여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채 정책을 추진해 문제가 된다면 결국 국적 운영사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정부가 자국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