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대응’ 방침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과 의왕ICD 등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의 정상적인 물류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이미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7시부터 화물운송 거부에 돌입했으며, 정부는 이에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운송 관련 법·제도 전면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유류세 폐지 및 기름값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파업에 따른 집회를 여는 등 조합원의 파업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화물차주 38만여 명 중 1만 590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이 중 6,012명만이 참여해 절반이 조금 넘는 참여율을 보임에 따라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표참여율과 각 항만별 출정식 참여인원을 추산, 약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이날 오전 8시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번 파업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차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달식 본부장은 “지난 2008년보다 기름값은 27%나 올랐는데, 운임은 7%만 인상돼 화물노동자들은 월 320시간 넘게 일하고 시급으로 따져서 2,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고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유류환급금은 재벌 운송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어 화물노동자의 삶은 최악의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화물연대의 요구는 단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적정운임을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없앨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라며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분노의 저항으로 떨쳐 일어선 화물노동자들은 어떠한 위협탄압도 이겨내고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장기간 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방침에 대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이 되길 바란다”며 “파업 때문에 생필품이나 수출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권도엽 장관이 오전 11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예고하자, 이를 ‘정당성을 상실한 집단행동’이라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권 장관의 담화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 수송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경찰도 순찰인력을 대폭 늘려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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