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학소 객원 논설위원, 現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는 시대정신인 선진국 진입과 글로벌 리더쉽을 이끌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부활될 예정으로 있어 해양수산분야의 글로벌리더쉽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의 압축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에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개발원조 수여국에서 본격적인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 세계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ODA는 선진국과 비교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과 즉각적으로 원조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분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제 새정부에서는 국격에 맞는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 ODA규모는 물론 해양수산분야의 ODA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9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올해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으로 이루어지는 수원국들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지원분야가 보다 다양화돼야 하며 차별화 내지 선진화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해 원조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발 효과성’과 ‘분절성 극복’을 제시한 바 있다. ODA의 양적 확대와 함께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ODA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0년 기준 DAC 회원국 총 ODA 규모는 약 1,3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조국가별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24%,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각각 10%, 일본이 9%, 스페인 네델란드가 각각 5%, 노르웨이가 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11억 달러로 0.8%에 불과하며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년 이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에는 로마선언, 2005년에는 파리선언, 2008년에는 아크라선언, 지난해에는 부산선언 등을 거치면서 DAC국가들의 GNI대비 ODA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 OECD/DAC 국가들의 GNI 대비 ODA 비중은 0.22%에서 2010년 0.32%로 증대되고 있으며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의 원조금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일본은 2010년 현재 0.2%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OECD/DAC 가입시 0.04%에서 2010년에는 0.12%로 증대되었으며 2015년까지 0.25%로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다. 2015년에 가면 우리나라의 ODA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차질없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ODA수원국의 대부분이 저개발국이면서 연안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초기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매우 효과적인 사업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분 ODA비중은 획기적으로 증액돼야 한다. 2011년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원조금액은 470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원조규모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양수산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3%인 1000억 원 수준, 2020년까지는 7% 수준인 3,000억원 규모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해양수산분야의 ODA가 확대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분야의 ODA는 식량문제로 시달리는 저개발국가에게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물어획을 위한 어선의 지원, 수산기술의 공여, 양식기술의 공여 등은 많은 예산의 수반이 없이도 식량공급의 증대는 물론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해안침식이 급속히 진행되어 마을이 없어지고 전답이 없어지는 위기에 처한 저개발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이 재해방지를 위한 연안통합관리 사업이기 때문이다. 땅이 물에 가라앉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으랴.

셋째, 수산개발 사업과 해양환경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무리한 수산 및 연안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국가지원전략(CPS) 즉 중점 3개 분야에 70%이상을 지원한다는 원칙 때문에 연안개도국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해양수산 ODA사업이 제외되는 경우 당해 연안국에 대한 독자적인 사업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수엑스포 사업을 통해 인류의 미래가 해양에 있으며 해양의 중요성을 세계각국에 널리 알려왔다. 이러한 여수엑스포의 정신을 이어가고 해양의 글로벌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국의 해양수산 ODA비중은 현재 규모에서 대폭 증가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여수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여수프로젝트 사업은 한국의 해양수산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개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로서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바다목장화 조사사업, 스리랑카의 양식어업 발전계획 수립사업, 그레나다 연안관리사업, 해양수산 ODA 확대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다.

원조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가꾸고 발전하는 공동의 협력사업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및 무역의 대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원국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양수산분야의 ODA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신정부 하에서 부활될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격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저개발국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양수산부분의 ODA사업규모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