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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편 본격화

국토부, ‘직접운송 의무제’ 등 3개 시장선진화제도 시행 오병근 기자l승인2013.01.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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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계사년 새해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 인정기준, 인증요령 등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는 화물운송의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의 만연과 지입제 위주의 시장 구조 하에서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우선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실제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최소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2015년 15%, 2016년 부터 20%로 상향 예정)는 운송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실적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입력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실적이 발생한 후 4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직접운송의무비율제’는 화물차량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적용되며, 화주와 운송 계약한 물량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는 제도이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해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는 100%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화물운송시장 내 일부 운송업체들이 운송 계약한 화물을 직접운송하지 않고 타 운송업체에게 일괄 위탁해 불필요한 다단계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화물거래의 투명화 및 운송서비스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도 실시된다. 국토부장관은 이 제도를 통해 화물운송거래 정보 관리체계가 적합하고 운영의 안정성 및 이용실적이 적정한 화물정보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잘 정착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장구조가 단순화돼 다단계 구조 하에서 수입감소에 시달리는 화물차주들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병근 기자  bkfree@dailyl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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