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학소 객원 논설위원]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의 각 분야에서 24개 과제가 추진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조경제는 국민의 이러한 창의적 경제활동이 해양수산업 전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의 창업과 신시장 개척,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업은 해운, 조선, 항만, 수산, 어촌, 해양레저·관광, 연안, 해양플랜트·해양자원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해양수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산업경제와 지식경제의 성장원천인 노동, 자본, 지식만으로는 변화된 사회·경제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은 무한한 상상력과 과학기술을 해양수산업에 결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1·2·3차산업이 공존하고 해운, 항만, 조선의 전통산업과 해양자원·에너지 등과 같은 개척가능성이 큰 신산업이 무한히 계속된다. 아울러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이 함께 연계되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나의 영역보다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현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양성은 곧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의 창조경제 실현가능성은 매우 크다. 전략적 접근을 통해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고, 구체적 창조사업 발굴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창조적 해양수산 공간조성 전략’이 요구된다.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업종간 융복합 영역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후화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해 진 연안해양공간을 기후변화 대응, 생태복원, 지역문화예술 등의 해양과학기술과 문화컨텐츠가 융합한다면, 연안생태도시, 행복어촌, 복합문화항만 등과 같은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적 상상력이 발현되고, 이것이 과학기술과 기존산업에 연결돼 창업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해양수산 부문에 ‘외부의 힘’을 유입, 창조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해양수산 창조 GATE 개방 전략’이 요구된다. 성장동력이 취약해 진 해양수산 부문에 새로운 성장원천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융복합 신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이 국민의 생활과 해양을 접목하는데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행복 바다(海)를 위한 과학기술역량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촌·항만·연안·해양의 융복합 영역에서 창조적 지식과 기업이 적극 유입돼 활동해야 하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규제합리화 지원정책이 함께 실현돼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8개 부문에서 도출된 15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해운·해사분야에서는 창조적 해양금융시스템 구축과 미래 선도형 해운·해사 R&D시장 개척 사업을 제안한다. 세계 해운 및 해양 금융시장 진출확대에 따른 신시장 창출과 새로운 R&D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항만분야에서는 융·복합 복합문화항만 재생 사업과 미래 물류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제안한다. 기존 화물중심의 항만에 융복합 관광산업 인프라 기능까지 추가되며, 물류기술의 사업화 촉진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물류분야에서는 뉴비즈 창조형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과 창조적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제안한다. 항만배후단지에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문화, 교육 등 새로운 창조사업 투자가 활성화 되고 ICT와 물류가 결합된 창조적 비즈니스가 촉진될 것이다.

넷째, 연안·해양분야에서는 S.E.A.(Safe, Ecosystem, Amenity) 연안 재생 사업과 상상 섬 클러스터 개발 사업을 제안한다. 재생사업과 관련한 해양환경 생태 컨설턴트, 생태경관 디자이너, 해양조림전문가, 연안생태환경 정보처리사 등 창의적이고 고급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국민생활과 해양의 접점이 확대되고 만족도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해양레저·관광분야에서는 4계절 해양레저·관광 단지 조성 사업과 크루즈관광 대중화 사업을 제안한다. 국민의 해양친수문화 생활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의 소득개선과 관광컨텐츠 기획전문가와 같은 창의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여섯째, 수산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장 창업 지원 사업을 제안한다. 수산업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고효율, 고지능형 양식산업 성장과 어가 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어촌분야에서는 어촌의 6차 산업화 지원 사업과 국민행복 海 힐링어촌 조성 사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수산 벤처창업의 활성화와 귀어·귀촌의 촉진, 도시-어촌 공동비즈니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여덟째, 해양플랜트서비스 분야에서는 FPSO 임대 사업과 해양플랜트 지원항만 조성 사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해양자원 개발, 조선소, 해운사 클러스터 강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해양수산 창조경제 구현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는 경우 현재의 53만 개의 일자리가 2020년에는 약 80만 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시스템으로서 (가칭)해양기술·상상력 사업화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아울러 정책 추진력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창조경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