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마무리 된 택배차량 전환사업과 관련,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총 16개 택배업체 및 단체가 허가받은 차량은 총 1만 2,000여 대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허가한 1만 3,457대에 비해 1,400여 대 부족한 수이치다. 더군다나 당초 택배업계가 필요대수로 밝힌 1만 6,062대에 비해서는 무려 4,000여 대(신불자 400여 대 포함)나 적다.

이 같은 부족분은 현재 택배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는 전체 차량대수인 3만 7,000여 대의 1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택배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가용 화물차량 신고포상금제(카파라치제) 등을 동원한 단속이 이뤄진다면 서비스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차량대수에 비해 부족한 차량의 비중이 3~4%가 넘어서면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1, 2% 정도 차량이 부족하다면 각 업체가 비용이 들더라도 용차를 쓰거나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수는 있지만, 3%가 넘어가면 이러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진다”며, “현 상황에서 카파라치제가 도입되면 택배는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택배차 전환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카파라치제 도입을 유예해 왔지만, 이제 전환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및 업계는 현재 전체 차량의 30~40% 가량이 자가용화물차량을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전환사업으로 이중 일부는 해소가 되겠지만, 차량 부족현상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의 경우, 전체 1만 3,000여 대의 차량 가운데 4,100여 대를 사업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약 3,300여 대를 공급받게 됐다.

CJ대한통운 외에 나머지 15개 업체 및 단체도 전환사업 종료 후, 차량 부족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A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전환사업을 한 기본 목적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데다, 기본적으로 각 업체가 필요로 하는 차량대수의 평균 20% 가량 부족하게 허가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물협에 따르면, 현재 택배차량 운전자 3만 7,000여 명 가운데, 이번에 허가대상자로 신고한 신용불량자는 981명이다. 이중  영업용 번호판을 지급받은 차량은 600대 가까이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나 용달업계가 마치 이번 전환사업이 택배업계를 위해 큰 은혜라도 베풀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 문제가 애초에 정부의 정책오류로 발생됐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번에 전환사업이 마무리 됐음에도 차량부족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다, 카파라치제 도입에 따른 단속이 강화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물협 관계자는 “전환사업이 끝난 현 시점에서도 3,000~4,000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카파라치제가 도입되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앞으로 각 업체 담당자들과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단속이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허가대상 차량에 대해 사업용번호판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사업용 차량을 공급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