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가 관리해야” VS “국제경쟁력 떨어질 것”
-일각에서는 “낙하산 자리 확보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방만경영 및 정부 제어불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선급에 대해 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업계에서는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국선급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선급이 정부에서 위임하는 업무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소관부처인 해수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단적인 행보로 논란을 빚고 있음에 따라, 사단법인이 아닌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난무함에도 해수부의 제어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같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환해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귀뜸했다.

이어 “사실 정부에서 위임한 업무가 수입의 대부분임에도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면에서 통제를 벗어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산하로 소속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소속된 선급단체가 공기업으로 돼 있는 곳은 없다”며, “해수부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해수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가뜩이나 퇴직인사 자리로 물의를 빚은 해수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와 관련, 해수부측은 한국선급의 공기업 전환에 대해 움직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선급의 공기업 전환 움직임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측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 한국선급의 공기업 전환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