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미참여시 정부기금 대체 등 민간자본 참여 원천봉쇄

- 코레일 지분 41%로 확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수서발 KTX가 코레일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올해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측은 이번 결정(안)에 대해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식 양도 및 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코레일 출자지분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코레일 지분을 11% 확대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으며, 제작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코레일측은 이번 결정(안) 발표로 그동안 논란이 빚어왔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레일은 오는 9일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데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민영화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파업철회를 호소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17조 원의 부채, 부채비율 442%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자연승급분 1.4% 포함)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불필요한 희생만 낳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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