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의원실, “정부부담 가중…면밀히 검토할 것”

해양수산부가 마산신항을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서 비용보전제(SCS)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항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타 MRG부두 운영업체들은 내심 기대가 크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확인한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현재 운영사를 찾지 못해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마산신항을 기존 MRG에서 SCS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SCS로의 전환은 기존 도로 MRG 사업에서 일부 사업전환에 성공한 사례가 있음에 따라,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SCS는 기존 MRG가 일정부분 물량을 처리하면 계약상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MRG로 지급하던 것을 실제 수입과 비용을 비교정산해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이 방식은 정부가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해 보증하는 등 리스크를 보장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높은 이자율을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반면, 리스크가 큰 만큼 높은 수익률은 기대할 수 없으며, 확정된 낮은 수익률을 보장받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SCS는 기존 사업자의 실시협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덜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입과 비용을 정산해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일정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라며, “현재 마산신항이 기존 MRG에서 SCS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산신항이 기존 MRG를 SCS로 전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임에 따라, 도로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재구조화가 성공하면, 운영사가 들어와 마산신항을 성공적으로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업계는 마산신항이 SCS로 전환하면 인천북항의 동부익스프레스 부두를 제외하고는 국내 다른 MRG 부두도 사업재구조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마산신항의 사업재구조화가 성공하게 되면, 다른 MRG 부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운영사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면서 부두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SCS로 전환이 과도한 MRG 지급에 있어서는 해당 방식이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지만, 부족한 MRG 지급을 하고 있는 부두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초창기 도로 MRG 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MRG 지급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동부익스프레스의 경우, 사업재구조화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익스프레스는 MRG를 받게 되면, 원리금과 이자에 대해 별다른 무리없이 상환이 가능해 부두운영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구조상 MRG를 지급하지 않거나 조금 지급하고 있는 부두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다른 항만업계 관계자는 “동부의 경우 MRG를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재구조화를 한다고 하면 투자자 수익감소 등의 문제로 반기를 들 것”이라며, “도로에서처럼 MRG 과다지급으로 재정지원 발생에 따른 사업재구조화를 해야 하겠지만, 사업시행자측에서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은 MRG를 보장받는 부두를 SCS로 사업구조를 바꾸게 되면, 부두 운영에 따른 운영사의 부담은 줄어 들겠지만,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동부를 제외한 MRG부두 운영사측에서는 SCS로의 사업전환을 찬성하겠지만, 향후 정부 부담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식으로 풀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MRG 부두로 운영 중인 대부분의 항만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낮고, 하역요율 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점도 정부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향후 부두에 대한 수요 리스크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게 되면 정부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3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항만업체인 A사 관계자는 “동부를 제외한 항만 MRG사업 대부분이 MRG를 적게 지급받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SCS로의 사업 전환은  운영사가 부담할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수 있어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실 관계자도 “도로 MRG 사업과 다르게 항만쪽은 MRG 과다지급이 문제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SCS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정부의 방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해수부는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MRG만 재정부담이 아니고 부두가 파산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 지급금을 줘야 하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SCS로 전환은 재정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 중인 만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MRG로 운영 중인 부두는 개장 전인 마산신항 아이포트를 비롯해, 인천북항 동부익스프레스, 인천항 쌍용양회, 포항 영일만항 한진, 평택아이포트, 울산항 동방아이포트, 목포신항 1-1단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