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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세월호 사고로 대외신뢰도 급락

보험업계, “한국선급 입급 선박 보험요율 할증 검토” 김수란 기자l승인2014.05.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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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고 선박검사를 통과시켜 준 한국선급의 국제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높아졌다. 해운관련업계가 이번 세월호 사고로 한국선급의 기술력까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폴란드선급처럼 국제선급연합회(IACS) 정회원에서 제명되거나, 한국선급 입급 선박에 대한 보험요율 패널티까지 부여받을 전망이다.

해운 및 해상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세월호 사고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던 한국선급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은 지난 1975년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준회원으로 가입된 이후 1988년부터 정회원으로 지금까지 국제적 선급으로 인정받아 왔다. IACS 회원은 선진선급으로 인정받는 관문으로, 현재 10개의 정회원과 2개의 준회원이 있다. 정회원으로는 한국선급(KR)을 비롯해 ABS(미국), BV(프랑스), CCS(중국), NK(일본), LR(영국), DNV·GL(노르웨이·독일), RINA(이탈리아), RS(러시아), PRS(폴란드) 등이 준회원으로 IR(인도), CRS(크로아티아) 등이 있다.

IACS 회원이 되면 국제적 선급으로 인정받게됨과 동시에 보험업계에서도 회원사 입급 선박에 대해 보험요율을 할인해주고 있다. 해상보험업계는 IACS 회원이 아닌 선급에서 입급을 받은 선박을 비입급 선박으로 보고 보험을 인수할 때 할증이 붙기 때문에 IACS 회원인 선급에서 입급을 하면 보험요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는 “IACS 회원이 아닌 선급에서 입급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비입급 선박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비입급 선박은 약 10~15% 가량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며, “보험요율도 정회원과 준회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르지만, IACS 회원의 입급 선박에 대해서는 회원이 아닌 선급과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설명했다.

또 A 보험사 관계자도 “해상보험업계에서는 ‘IACS 정회원’을 은행이 기업에 부여하는 신용도와 마찬가지로 보고있기 때문에 선급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하는 일종의 신용보증서이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 세월호 사고로 한국선급이 IACS 정회원으로서의 기술력에 대해 타격을 받으면서, 해상보험업계에서는 IACS 정회원에게 제공했던 보험요율 인하 혜택을 비입급 선박과 마찬가지로 할증을 붙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악의 경우, 과거 폴란드선급처럼 IACS 정회원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이다. 폴란드선급은 지난 2000년 기술력 부족과 부실경영 등으로 IACS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됐다. 이후 11년만에 다시 정회원으로 올라섰으나, 보험업계에서 요율할인을 적용해 준 것은 지난해부터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선급의 내부 살림에 대한 비리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불거졌음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고 기술력에도 의심이 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한국선급의 본연의 역할인 선박검사마저도 부실검사 의혹이 일고 있는 등 더 이상 한국선급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IACS측에서는 정회원 제명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상보험업계에서도 IACS 정회원 제명과 관계없이 한국선급의 입급 선박에 대해 할증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에서는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선급의 대외신임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국선급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유럽위주의 선급시장에서 한국선급이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도를 이번 사고 때문에 잃게 되면 안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IACS 정회원 제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늦기전에 신뢰도 강화를 위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제대로 된 경영을 위해 업계와 정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란 기자  sooran@dailyl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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