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 차질없는 정책추진을 통해 물류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2015년까지 물류분야에서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2만 2,000 명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분야에서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별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물류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등 물류정책을 양방향(Two Track)에서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물류단지 공급 확대

우선, 지역수요를 반영해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당장 지난 6월 구성한 실수요 검증단(정부·지자체·전문가로 구성)을 적극 가동해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 된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택배 배송센터는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내 확충이 어려웠으나,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내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기흥, 송산포도, 동김해, 화도JTC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하고, 2020년까지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본격화 되면 공항 인근에서 물품을 생산해 즉시 수출할 수 있어 제조기업 부담 완화 및 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 전문물류기업 육성

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시장 확대를 위해 세제 및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다.

별도로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이면 물류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 해외진출 확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길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대륙물류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인 유라시아 물류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의 경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결정되면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외에도 동북아 물류협력의 발판이 될 트럭페리 사업도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한-일 트럭페리는 현재 ‘부산-시모노세키’간 자동차 부품에 한정해 운행 중이나, 향후 운송물품을 반도체로 확대하고 운행구간도 하카다, 오사카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중 트럭페리도 지난 2월 연운항을 추가 개통한데 이어, 천진항도 추가 개항하고, 피견인 트레일러만 활용하는 1단계 사업을 확장해 트랙터 상호주행도 가능하도록 상호 협의를 추진한다.

- 택배산업 선진화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가장 먼저 택배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에 1만 2,000 대 수준의 증차가 이뤄진다.

택배차량은 지난해 7월 1만 1,200 대를 증차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해 추가로 증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해,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업체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도로 및 철도 수송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물류산업과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물류 서비스 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8월께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내륙물류기지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제조·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중부권 ICD 내 미활용 부지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 된 IFT 시설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내륙물류기지내 화주기업이 입주해 물류기업과 공동작업을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제항공화물 처리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 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공항사용신고, 세관신고 등 운송 및 통관신고를 연계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되면, 물류와 통관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물류시장 공정거래 정착 ▲물류분야 규제개선 ▲물류기업 인증제도 개편 등의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