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시민단체가 부산항만공사(BPA)의 주주로 민간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관련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국가 인프라인 항만 주도권이 자칫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등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2일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하 항사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BPA의 현 시장형 공기업 취지를 살려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사모는 "민간의 창의적 경영이념과 부산항의 특색을 살린다는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부산항의 독자성과 지역경제와의 깊은 연관성을 살린 독자적인 부산항만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시와 관련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으로 전환해 한국전력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업계는 항사모의 이 같은 주장이 국가 중요자산인 부산항 인프라의 주인인 BPA의 주주로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BPA’의 민영화 이슈와 함께 해외기업으로의 지분유출 우려까지 더해질 수 있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BPA의 주식회사형 공기업 전환’ 주장은 전임 사장인 남기찬 전 한국해양대 교수가 2021년 8월 BPA 사장 퇴임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주장하면서 상당한 논란을 빚은 바 있었다. 당시 남 교수는 “항만공사를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날 패널로 참석한 또 다른 토론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언급했었다.

인국공은 공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됐으나,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민영화를 성공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면서 이날 남 사장과 일부 패널들의 발언이 업계에선 상당한 논란이 된바 있다.

아울러 한전의 경우도 1989년 우량 공기업의 주식을 민간에 매각해 주식 투자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자본 시장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국민주 방식으로 공개 상장했으나, 실상은 정부의 중·장기적 민영화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항사모의 주장대로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주식 일부를 분할해 매각할 수 있고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BPA가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정부가 100%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민간기업에도 넘길 수 있는데, 현재 부산항에서 항만을 운영하는 운영사 중 대다수 기업은 글로벌 외국계기업들이다. 

부산항 운영사의 한 관계자는 “도대체 어떤 롤모델을 보고 주식형 공기업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부두 운영 권한을 기한을 정해 주는 것과 부두 운영 주체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은 천지차이다”며, “이미 부산항 운영사 다수가 외국계기업이라는 비난여론이 있지만, 이들은 임대기한이 있기 때문에 30년이든 50년이든 임대기한이 끝나면 다시 임대권은 국가에게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BPA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지분 보유자가 팔기 전에는 다시 확보하기도 어렵고, 주주로서 국가 인프라 자산에 대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무역국가의 대표 관문에 대한 운영 주도권을 내주자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위험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또 다른 부산항 관계자도 “BPA의 자율성은 책임을 담보로 했을 때 따라주는 것인데, 이러한 정리도 없이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공익성 측면은 약화되고 터미널과 임대료, 시설 등에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을 쫒다보면 현재의 협력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커지는데 성명서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항사모측은 전문가의 논문을 일부 인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박인호 항사모 대표는 “지자체가 BPA의 지분 참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교수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주식형 공기업으로 표현했는데 업계에서 이같은 오해를 할 줄은 몰랐다”며, “(BPA 민영화나 지분 해외 매각 등)이러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