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억 원 가량 지원, 출장비 예산으로 선집행

 
-BPA, “현재 해수부서 정산 중…문제없어”
-타PA, “항만위 통과 어려워 사장 전용으로 집행한 듯” 의혹 제기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나섰던 임기택 전 사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해양수산부에서 추후 정산키로 하고 자사 예산 중 출장비로 선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약 3억 원 가량의 예산을 출장비 명목으로 미리 집행해 주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관련 예산에 대해 정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임 후보자였던 채이식 고려대학교 교수는 학교업무가 아니었던 만큼 자비로 비용을 지출한 후 해수부에서 정산을 해준 것과 대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및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해수부는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자의 선거유세를 위해 약 3억 원 가량 예산을 집행키로 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임 당선자가 수장으로 있던 BPA에 해당 예산을 우선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최근 정산작업에 들어갔다.

BPA 관계자는 “해수부에 IMO 사무총장 당선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입금해 주기로 했다”며, “비용은 약 3억 원 가량으로 IMO 사무총장 지원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선집행한 부분만 되돌려받는다”고 확인해 줬다.

임 당선자의 선거지원 예산은 총 6억 5,000만 원으로 정부에서 3억 원을, 민간인 한국선주협회를 주축으로 만든 당선자협의회에서 업·단체를 통해 약 3억 5,000만 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수부는 IMO 사무총장 선거유세 당시 해당 비용을 집행키로 했지만 올초 예산내역에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타 예산에서 전용키로 하는 등 직접 지불이 어려워지면서 BPA에 선집행할 것을 요구해 3억 원 가량이 BPA의 마케팅 예산에서 선집행됐다.

특히, 해부수에서 전임 IMO 사무총장 후보자였던 채이식 고려대학교 교수는 고대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자비로 사용 후 추후 해수부에 비용을 청구해 정산해 줬음에도 임 당선자에게는 IMO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BPA가 예산을 선집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IMO 사무총장 선거유세 지원비용은 급하게 결정됐던 부분도 있는 데다, 임 당선자가 BPA 업무인 포트마케팅을 같이하기도 했고 우리 측에서 예산이 많지 않아 BPA에 선집행하라고 했다”며, “채 교수 때에도 우리 쪽에서 바로 집행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해 추후 정산해 줬다”고 말했다.

BPA의 또 다른 관계자는 “BPA가 IMO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데다 IMO에 당선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쪽에서 선집행했다”며, “포트마케팅 업무도 같이해 마케팅 예산에서 해외출장비로 사용을 했고 현재 관련 비용을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이 BPA의 입장과 달리 관련 업계에서는 추가 예산인 만큼 특별한 절차 없이 공기업 예산을 전용하고 채이식 교수 때와 달리 임 당선자 본인이 몸담고 있던 기관에서 비용을 대신 선집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예산이 정 필요하다면 연초에 정해진 예산이 아닌 예비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기 위해 사장 전용이 가능한 해외출장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상황이 채 교수 때와 다르더라도 채 교수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고려대에서 해당 비용을 대신 미리 집행해 주지 않았다”며, “게다가 처음부터 임 당선자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도 없었던 상황에서 왜 아무 연관도 없는 BPA가 이 비용을 대신 내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항만공사 관계자도 “해수부에서 되돌려받기로 했어도 예산에 반영된 내역이 아니라서 예비비로 사용했었어야 했을텐데, 예비비 사용은 항만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래도 통과되기 어려워 보여 사장 전용이 가능한 마케팅 비용에서 집행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는, “아무리 올해 내에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처가 다른 곳에 해당 예산을 사용한 것인데 특별한 절차도 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그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도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용목적에 따라 항목별로 편성돼 있는 것인데 정해진 A사업에 B사업 예산을 막 가져다 쓸거면 애시당초 예산 사용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없다”며, “IMO가 국제무대인 만큼 당선과정에 대해 당연히 투명성이 확보돼야 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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