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오병근 국장] 해양수산부가 최근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내년 7월까지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량 부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항의 4개 터미널(신선대, 자성대, 감만, 신감만 부두)을 운영하는 운영사를 통합해 통합된 법인을 오는 2019년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2-5단계 부두(3개 선석)의 운영사로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해당내용을 발표하면서 부산항 북항 4개 터미널 운영사 통합작업이 본 궤도에 올라 북항 하역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정부 발표대로 북항 운영사를 통합해 적자를 최소화 한 후, 신항으로 이전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부산항 발전에 기여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해수부의 통합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

북항터미널 통합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4~5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기존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4개 터미널의 통합시점을 내년 7월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통합 시점 보다 훨씬 중요한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통합법인의 지분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통합법인의 대주주가 곧 신항의 2-5단계 부두운영사의 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본지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언급했듯 현재 신항에서 운영되는 21개 선석 중 13개 선석의 대주주는 외국기업이다. 통합법인의 대주주까지 외국기업이 된다면 24개 선석 중 16개를 외국기업이 장악하게 된다. 세계 그 어떤 국가에도 이러한 사례는 없다.

현재 지분구조대로 통합이 이뤄진다면 CJ대한통운이 1대, 허치슨이 2대 주주가 된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허치슨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계획대로라면 허치슨이 신항 2-5단계 부두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 경우, 현재 신항 각 부두의 대주주 지분율이 외국계기업 일색인데, 새로 개발될 부두까지도 외국계기업에 내어 주게 된다. 

때문에 해수부는 이번 통합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어떻게’ 운영사를 통합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는 이러한 고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통합을 두고 관련업계는 해수부가 이렇게까지 통합을 서두를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자성대부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허치슨과의 부두이용 계약은 오는 2018년 종료된다.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북항 운영사들이 통합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북항 통합의 핵심은 부두운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운영사를 먹여 살리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효율화 과정에서 운영사의 이익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운영사들이 통합에 합의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해수부가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할 필요는 그 어디에도 없다.

지난 2012년 9월 감만과 신감만을 운영하는 4개 업체 대표가 모여 통합안에 사인까지 했지만, 몇 개월 되지 않아 합의는 물거품이 됐었다는 점을 해수부는 기억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북항 통합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