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중국과 협조해 극동아시아가 전체 해운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은 29일 국회에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개최한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의 자유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사장은 “현대상선은 현재 VLCC와 소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관련기관들이 모여 정부정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LNG 연료유와 공급 설비도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기술 혁신이나 환경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정부 주도하에 기술적인 커뮤티가 정기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협조해 현재 유럽 주도의 해운판도를 극동아시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얼마 전, 중국 양회에 참석했는데 중국은 폐선에 대한 보조와 LNG 등 친환경적 선박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다”며, “국내적으로도 LNG 연료유 선박 지원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양회를 개최하고 노후선박 폐선과 LNG 연료유 선박 도입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양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통칭이다.

이와 함께, 선박 건조에 대한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줄 것과 차기 정부에서는 물류와 해운을 같은 부처로 통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 사장은 “신조발주의 적정시점은 선가가 낮을 때가 되겠지만, 선가가 올라갈 때는 해운업도 호황이어서 건조할 여력이 충분하니 (선사들이)향후 사용할 배를 발주하는데 (정작, 선박이 나올때가 되면 시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이게 해운업의 딜레마이다”며, “정책적으로 배를 건조할 적정시기를 생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내륙운송을 하는 물류는 국토교통부에, 해외로 나가는 운송부문은 해양수산부로 떨어져 있는데, 국내외 운송을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따로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며, “이 두 파트가 한 부처에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운 지원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2자 물류기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조선산업은 수출입은행과 K-SURE에서 주도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 5,000억 원을 그냥 넣지만, 해운은 5,000억 원도 안주는 형국이다”며, “해운산업을 살리려면 조선산업과 차별화 해, 해운정책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주선 세계로선박금융 대표도 “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해양펀드, 해양보험, 캠코 등 여러 개가 있고 이 중 해양보험은 선순위 보증을 해주는데 이 보증을 받아와도 금융기관에서 신뢰를 하지 못해 도움이 안되고 있다”며, “규모가 작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조선산업처럼)해운산업 지원도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만 광장 변호사는 “2자 물류기업이 탄생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 성장은 3,000억 원에서 23조 원으로 급증하면서 72배 성장을 했다”며, “반면 해운 포함 3자물류기업은 같은 시기 17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2.3배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2자 물류기업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제도가 선의로 출발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자사 물량이라는 분모를 낮추기 위해 외부 물량을 과도하게 몰아 오거나 대기업 집단끼리 스왑(swap)을 하는 등 편법을 썼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해운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