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도 예산 5조 458억 원 확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내년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예산이 300억 원 증액된 1,300억 원이 확보되는 등 해양수산부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내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 9,464억 원보다 994억 원 증액된 5조 45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서, 정부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수부 출범 후 처음으로 총지출 규모 5조 원을 돌파해 내년부터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흥진호 NLL 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항, 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42억 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비 등 재해안전항만 사업 40억 원, 연안방재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원 등 88억원을 증액했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정부안 1,0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증액해 공사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했다.

또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5억 5,000만 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32억 원, 인천항 1항로 증심준설 5억 원, 울산신항 61억 5,000만 원, 국가어항 50억 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에 154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유휴항만을 새 해양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9억 원, 부산북항 재개발에 50억 원도 증액됐다.

특히, ‘교통 및 물류 분야’는 SOC 예산 감축 기조로 인해 정부안에서는 올해 대비 2% 감소됐으나, 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의 증액으로 최종적으로는 0.7% 증가한 2조 4,517억 원으로 확정됐다.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 출범, 고효율‧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등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이번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내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완료해 적시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심의회 활성화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 수요자인 해양수산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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