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9.16 월 11:04

군산·울산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줄인다

해수부, 조선소 등 관련기업 혜택 김수란 기자l승인2019.06.11 11:4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군산과 울산 동구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조선소나 조선관련 기업들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나 바닷가, 하천, 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이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우러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결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인 2021년 5우러까지이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억 6,000만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 3,000만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노진학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란 기자  sooran@dailylog.co.kr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HOT 이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회사명 : (주)데일리로그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번지 IT프리미어타워 501호  |  대표전화 : 070-8846-5909  |  팩스 : 02-858-5908
발행·편집인 : 오병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정  |  등록일자 : 2010년 4월 22일  |  발행일자 : 2010년 4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22
Copyright © 데일리로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ilylo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