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오는 2020년에는 전국 주요 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 30분대로 연결된다. 아울러 철도의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 분담률 또한 각각 27.3%, 18.5%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ʹ11∼ʹ20)’을 4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은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한다’는 비전 아래, 전국 주요 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주요 추진계획
이를 위해 전국 주요 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하고,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 철도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철도 수송비율을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우선 전국을 1시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속 230km/h 급 이상 고속(화) 철도는 경부고속철도(368.5km)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2,362.4km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 연장 역시 3,557km→4,934km로 확충되고, 복선화율은 49.6%→79.1%, 전철화율은 60.4%→85.0%로 각각 높인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도심 접근 30분대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경의선 용산∼문산,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사업을 적기 추진한다.
산업단지·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내륙화물기지 등을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동해항, 마산신항,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이다.
-투자규모 및 기대효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망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 기간 철도망 확충에 총 8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6조 원, 일반철도 46조 원, 광역철도 26조 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국비 59조 원, 지방비 3조 원, 민자 유치·공기업·기타 26조 원 등으로 소요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국가교통체계가 철도 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2008년 현재 15.9%에서 27.3%로, 화물수송 분담률은 8.0%에서 18.5%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연간 6조 8,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t의 CO2 감축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