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일부 직원들이 HMM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진공은 내부 직원들에 대해 청렴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과 같이 직원들이 주식거래를 몰래 했을 경우, 이에대한 방지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실이 확보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 주식거래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해진공은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대한 계획으로 ▲내부규정 정비 ▲내부통제 운영체계 확립 ▲직원의 주식거래 등 취약분야 점검 강화 ▲윤리경영 조직문화 조성 ▲윤리경영 교육강화 등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진공은 “이번 복무감사로 임직원의 직무 관련 주식 취득제한 규정 미비와 내부통제 활동이 미흡한 점이 발견돼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 ▲업무에 대한 법규 준수 등 직무관련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마련 ▲임직원의 주식 등 거래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내부 통제 규정 마련, 임직원의 주식 등 거래제한 서약서 징구 ▲주식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외에는 대부분 내부 교육 강화에 관련한 내용들이다.

관련업계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업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실상 ‘금융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후속 방지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인들 스스로 ‘금융성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타 국책은행이나 금융공기업에 비해 방지대책이 미흡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수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그렇지만, 공사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겨우 ‘교육강화’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황당하다”면서, “내부통제 현업부서, 주관부서, 감사실로 체계를 구축해 내부통제활동을 추진한다는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정작 감사를 관장한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데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았는지 씁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직원을 포함한 제3자도 주식투자를 통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한 방지책은 전무하다는 전언이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해진공은 “주식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임이사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연동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한대상 주식보유 여부 및 주식거래명세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받아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위반자 발생 시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명시했다.

사전에 재산등록에 대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신고제도는 없고, 모든 공기업이 하고 있는 관련 교육강화 및 조직문화 구성에는 2페이지를 할애해 '관련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는 것이다.

남완우 전주대 교수는 “내부통제 현업부서와 주관부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핵심은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어떻게 당사자들을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사전에 재산등록이나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신고제도가 같이 있어야 할텐데 타 공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과 같은 교육만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후속 재발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관련업계는 해진공이 조직 출범 역사가 짧아 이번 사태가 확대된데다, 내년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도 “우리 은행의 경우 직무관련자들이 주식을 사게되면 시스템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구설에 오를 수 있어 관련자들이 주식 거래를 잘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번 해진공 사태를 보고 많이 놀랬다”면서, “초기 공기업이라 전반적인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도 있는 만큼 대대적으로 체계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도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해 업계 모두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면서, “내년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처벌이 강화되는데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