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에도 해운 및 물류업계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공존했다.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언택트 시대에 따른 배송물량 폭증으로 반사이익을 톡톡히 얻었다. 우선 해운시장은 HMM이 ‘컨’운임 상승에 힘입어 1976년 창사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 에버그린 소속 2만TEU 초대형선 ‘에버기븐호’가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돼 운하를 가로막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국 동부와 유럽노선을 오가는 선박들의 발을 묶었다. 또 물류업계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제외 등을 담은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지만, 택배업계와 노조 양측간 갈등은 멈추지 않고 있다. 데일리로그는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해운 및 물류산업에서 있었던 이슈를 종합,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HMM, 운임상승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HMM이 끝없는 ‘컨’운임 상승에 힘입어 1976년 창사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3조 원, 6조8,000억 원으로 회사가 지난해 디 얼라이언스에 정식 승선하고 오랜만에 찾아온 ‘컨’호황과 적기에 초대형선을 투입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발주된 초대형선 20척이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인도되면서 각 항로에 투입돼 HMM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현재 유례없는 ‘컨’운임상승은 선복부족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에 더해 글로벌 선사들이 환경규제 변화 대응을 위해 선박 발주를 급격히 늘리지 않았던점도 작용했다. 게다가 선복부족에 더해 ‘컨’박스마저 소비국에 묶이면서 운임이 급등했고 HMM뿐만 아니라 전세계 글로벌 선사들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해운 호황을 누리게 했다.

아울러 원양 노선에만 그치지 않고 동남아 항로 등 그동안 큰 변동이 없던 연근해노선 운임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국내 선사들도 웃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운임 상승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임에 따라, 각 선사들은 내년에는 호황이 끝난 후에 각 사가 생존할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극심한 출혈경쟁 오랜 불황이 오진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내년에도 그럭저럭 HMM을 비롯한 선사들의 미소는 유지될 듯 하다.

- 중국 카보타지 해제 공식 발표

중국이 카보타지 해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 항만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이 상하이항과 톈진항, 칭다오항 등 북중국 주요 3항만에 대해 2024년까지 카보타지를 해제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중국은 외국선사가 중국 내륙 항로간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카보타지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해왔으나, 지난 2019년부터 자국 카보타지 제한 해제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으로 직기항 하지 못하는 화물들을 다수 처리하는 부산항 입장에서는 달가운 뉴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환적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있어 해운·항만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카보타지 해제를 반영하지 않은채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개장과 진해신항 개발을 계획해 정책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상하이항이 여유가 없다는 점과 중국 내부의 정치적 이슈로 졸속 발표가 이뤄졌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항만 운영당국에게 다소 시간을 벌게 해줬다. 하지만, 업계의 우려와 상반되게 카보타지 해제로 부산항의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BPA의 초긍정적인 시선으로 업계의 답답함만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 택배노조‧업계 간 갈등 못 막은 ‘2차 사회적 합의’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제외 등을 담은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지만, 택배업계와 노조 양측간 갈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6월 22일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택배업계와 노조간 갈등은 오리혀 심화되고 있다.

주요 합의내용은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이렇듯 지난 6월부터 합의서가 본격 이행됐지만, 택배업계와 노조는 주요 합의내용을 시행함에 있어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택배노조와 업계는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사사건건 부딪히며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택배노조가 2월, 6월, 9월, 12월 등 올해에만 4번이나 파업을 강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부산신항 단계적 통합 헤프닝·BPA 아닌 PSA ‘결자해지’ 주도권 논란까지

올해 초 정부가 부산신항의 터미널 대형화를 이끈다는 명목으로 1, 4부두와 다목적부두의 운영 통합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것도 올 한해 항만업계의 주요 이슈라 할 수 있다.

통합에 대한 특혜가 추가 야드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부산신항의 유일한 국적운영사인 한진이 고립될 위기에 처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설상가상 항운노조와 근해선사들까지 다목적부두에 화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실직과 신항 선석확보라는 각각의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화살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곳곳의 파열음을 예상치 못한 해수부와 BPA에게 꽂혔다. 특히 정책실행기관으로서 현장의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BPA의 역할임에도 통합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비난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다.

관련업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PSA가 통합 중단을 통보하면서 종결됐으며, 해수부는 1년 후인 내년 4월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얼라이언스들이 터미널들과 장기계약을 한데다 PSA측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해수부와 BPA의 희망대로(?) 내년에 통합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 BPA, 모든 출자회사에 낙하산 ‘항피아’ 논란

해수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BPA)가 모든 출자회사에 퇴직자들을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보낸 행위는 또 하나의 충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총 12명의 인물들이 BPA를 퇴직하고 출자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거쳐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BPA는 부산신항의 운영이 어렵다면서 공공성을 명분으로 출자회사를 늘려왔는데, 실상은 본인들의 퇴직자 낙하산 전유물을 늘리기 위해, 일명 ‘항피아(항만+마피아)’를 양산하기 위해서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올해 나란히 퇴직해서 곧바로 출자회사에 임원으로 입사한 2명의 전직 실장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하고 이직을 하면서 도덕성 논란까지 일었다.

그럼에도 BPA와 해수부측은 외부의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낙하산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공사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해달라는 떼를 쓰는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개선의지도 없어 업계의 공분을 샀다.

- 에버그린 초대형선 수에즈 운하 좌초

에버그린 소속 2만TEU 초대형선 ‘에버기븐호’가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돼 운하를 가로막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하는 미국 동부와 유럽노선을 가는 길목으로 양방향으로 선박이 오가는데 에버기븐호가 이 운하를 가로막으면서 선박 통항이 불가능하게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선박이 워낙 큰데다 초대형선이 촤초된 경우도 처음이다 보니 사고수습에만 4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 대기 선박만 하루에 50여 척씩 쌓여 대기표를 받는 등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수습이 시일이 걸리면서 선사들은 일부 선박들을 수에즈 운하가 개통하기 전 이용하던 희망봉 으로 우회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특수로 ‘컨’운임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고라서 선박 운항일수가 길어지면서 붙은 추가비용(혼잡료)에 정체로 인해 발생한 선복부족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운임 상승 고공행진을 더욱 부추겼고 할 수 있다.

- ‘생활물류법’ 본격 시행 

올해는 일명 ‘택배법’이라 불리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본격 시행된 첫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소화물배송대행업이 제도화 ▲택배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시장 질서 확립 등이 제도화 된다.

우선 택배산업은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출했지만,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되며, 소화물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이륜차 단체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

-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우여곡절 끝에 동원 선정

부산신항 서‘컨’부두 운영사 공모가 무입찰로 한차례 망신을 당한 끝에 단독입찰로 동원·한진컨소시엄(9:1)이 선정됐다.

정부와 BPA는 입으로만 터미널 대형화를 외치면서 쪼개기식 개장을 강행하고, 높은 임대료에 추가 물량 유치에 대한 난망, 얼라이언스들의 장기계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업체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

외국선사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BPA는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참여를 희망했으나, HMM도 신항 4부두를 인수한지 오래되지 않은데다 비싼 임대료가 발목을 잡아 채권단에 투자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운영사+운영사 조합이 선정된 것이다.

선정과정에서도 BPA가 사장 퇴임 2시간전 졸속으로 우섭협상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을 빚은데다, 당초 항운노조와 협의없이 무인자동화 장비인 AGV를 도입키로해 마찰을 빚으면서 급기야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이어지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다.

게다가 카보타지 해제 조치까지 발동되면서 물량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다, BPA의 출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논란까지 겹치고 있어 내년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을 전망이다.

- 해진공, 직원들 미공개정보 활용 주식거래 논란

금융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 20여 명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HMM을 비롯한 해운주식을 매입한 이른바 ‘해진공 주식 매입사태’가 발생했다. 직전에 LH사태로 국민들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의 LH사태’로 비화되는 등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해진공 사태는 출범 3주년 된 초창기 공기업으로 직원 대부분이 민간 출신들이다보니 공기업 직원들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이 부족했던 탓이 커 벌어졌으며 관련 투서가 접수돼 해수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최대 시세차익 20배를 남기고 지원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 심사하는 리스크준법팀 소속 직원이 포함돼 있는 등 사안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손실을 봤거나 거래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직원 한 명에 대해서만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수준으로만 처분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또 후속대책도 내부 정비와 윤리교육 강화 수준으로 실제 재발장지 대책은 없는 허술한 대책을 내놔 비난을 받았다.

- 택배노조원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택배대리점주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주인 A씨가 사망한 사건은 택배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1시 5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그의 옷 주머니에서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장기대리점 소속 택배노조원 12명의 이름과 이들의 집단행동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유족측이 공개한 유서에 따르면, 고인은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며, “다시 좋은 날이 있겠지(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그들의 집단 괴롭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호소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노조원들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이씨의 죽음과 관련, “조합원들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고 밝히고는, 다만 “폭언·욕설 등의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조롱 등 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일부 택배노조원들의 무리한 행동이 대리점주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면서 택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