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입 물류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출입물류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엄기두 해수부차관,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HMM, SM상선, 한국무역협회, 포스코터미널, LX판토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물류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최근 상해운임지수(SCFI)가 5,000p를 돌파하는 등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해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항만적체도 다소 완화되는 등 물류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클락슨리서치 등 국외 주요 조사기관도 올해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국 춘절 이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수출입·물류업계는 해운운임 상승세 지속에 따른 운임지원 강화, 선적공간 확보,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해운업계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선복량(화물 선적공간) 배정, 임시선박 투입 등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올해 정부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류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900TEU로 확대하고 월 4척 이상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중소화주 선복량은 정기선박의 주(週) 단위 중소화주 전용(專用) 선복량을 지난해 550TEU에서 올 1월부터는 900TEU로 확대 배정한다. 운송 수요가 높은 美서안항로 정기선박에는 680TEU를 지원하고, 美동안, 유럽은 각각 50TEU, 동남아는 120TEU 배정한다.

수출입물류 동향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으로 정부는 정기선박은 운항 스케줄의 변동성이 낮고, 운임이 저렴해 중소기업의 운송계획 안정화, 운송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물류비 320억 원 및 특별융자 상반기내 1,500억 원 지원한다.

물류비는 운임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지난해 266억 원에서 20% 증가한 320억 원으로 확대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 원, 온라인수출기업 운송 지원 50억 원, 해외공동물류센터 100억 원을 지원한다.

물류 인프라도 확충하는데 신규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수출기업의 저렴한 화물 보관장소 확보를 위한 로테르담항, 바르셀로나항‧인니프로볼링고항 등 3개소를 상반기 개장한다.

물류센터 지원 증액, 통관·보관·배송 제공 물류사 확대를 통해 현지물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부산신항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 2,500TEU를 확충하고 신규 터미널(BCT, 2-4단계) 개장으로 하역능력을 상향한다. 컨테이너 박스도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을 통해 선사 수요를 반영 신규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중소 운송협력을 확대하는데 지난해 말 종료예정이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의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선화주 상생형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한국형 해운 운임지수를 개발해 선·화주의 운송계약 체결, 해운시장 전망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계약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선·화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지난해 구축된 물류정보플랫폼을 운송계약‧화물정보 관리 등의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차관은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노력해준 결과,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나가는 이번 경험이 국적선사와 국내 수출기업 간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해 정부·업계, 선사·화주, 대기업·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물류리스크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