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물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방안’이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다만, 글로벌 해운 트렌드인 해운과 물류, 항공을 아우르는 종합물류기업 육성 방안은 담겨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 중 40번째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선박·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을 과제목표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송능력 제고를 위해 선박·물류기지를 추가로 확보해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및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와 해외 항만 터미널·공공물류센터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사업자단체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허브항만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부산과 인천에 새로 조성된 신항만에도 자동화장비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리조선·LNG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미래선박 시장 주도를 위해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선박 도입 시 선가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 하에 오차 50cm 미만의 해양위치정보서비스(PNT) 제공, 디티먼 항해·통신 장비 고도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인수위는 이 같은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적 선복량을 기존 8,900만t에서 1억t으로, 공동물류센터도 3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관련업계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해운물류 트랜드가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물류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육성방안은 없고 여전히 선복량만 늘리는데 집착한 방안만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박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다소 특이한 점이지만, 머스크나 MSC, CMA-CGM 등 주요 글로벌선사들이 추진하는 종합물류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들의 육성정책 방안 등이 담겨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