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윤석렬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는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두 산업부문 중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시멘트 부문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문에 대해 운송거부에 돌입했으며, 6일째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및 항만을 막아서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관련제도 도입됐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관련 규정을 근거로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사업면허 정지나 차량 운행허가가 취소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려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는,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와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운송거부 이후 첫 면담자리를 가졌지만,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현재 정부는 이번 운송거부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3년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된다는 방침인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