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해양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 통합안 담겨

[데일리로그 = 박보근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발족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8일 현직의장으로 57년 만에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녹색카이스트, GREENTECH)’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해양카이스트, KIOST)’ 등 2건의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세계적인 해양자원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해양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입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산의 해양대학교와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하여 설립되며, 고급인재양성을 위해 역시 박사, 석사, 학사 학위 과정이 운영된다.

여야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한 이 법은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통합에 따르는 승계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녹색과학기술원법은 화석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산재된 녹색에너지 연구 인력과 사업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녹색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며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직 의장이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1954년 12월 당시 이기붕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후 57년만이며, 정부 측과 사전 협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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