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농해수위원, 해수부 국감서 주장

사전정보 유출 및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받았던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과 관련, 원점에서부터 투명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병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25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부산신항 (피더)부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꾸 확산되면 전체 국가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감사,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점에서 원칙에 따라 다시 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신항 피더부두개발사업은 항만기본계획 변경고시 당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몇 시간만에 제출했으며, 해수부는 이날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5개월간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KDI 타당성조사를 뒤늦게 넘기면서 특혜시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관련 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수부가 민원인도 모르게 자체 종결처리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으로까지 번진바 있다.

안 의원은 “부산신항 부두계획변경 과정에서 검찰 고소, 국민권익위 진정 등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변경고시 당일날 특정업체가 몇 시간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는데, 해수부 입장에서 사전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당일 사업제안서 제출)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의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에서 해부수 전직 장관 측근이 개입했다는 소문도 (부산)지역에선 파다한데, 측근인사인 이 분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전횡을 많이 저지른 사람 아니냐”며, “국가적인 큰 사업인데 해수부에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투명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질타했다.

한편,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이날 기본계획 변경고시 내용과 관련, “다 오픈된 내용이다”고 답변하면서 관련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는 항만기본계획 변경고시 날짜까지 공개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대다수인 만큼, 향후 기본계획 변경고시일을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A 항만건설 관련 업체 관계자는 “고시변경이 곧 될 것이란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변경일이 정확히 몇 월 몇 일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장관까지 올라가는 결재라인들의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서도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라며, “오픈된 내용이라고 하면 사전에 해수부가 홈페이지나 다른 공문 등을 통해 고시변경일을 언제하겠다고 공개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B 업체 관계자도 “지금까지 변경고시에 대한 정확한 날짜까지는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업체가 영업을 하는 것인데,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변경고시 때마다 사전에 몇 월 몇 일에 하겠다고 정확한 날짜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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