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반드시 증차” VS 화물(용달)업계 “결사 반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차량 증차문제로 관련업계가 달아올랐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이달 중 증차관련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어 해당 업계가 서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발단은 지난달 15일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측이 택배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면서 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24일 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업계와 협의를 통해 화물차 증차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택배업계는 환영하고,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용달)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며 “용달차의 택배차 전환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택배차량용 화물차의 증차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용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 및 업계는 “정부가 지난해 화물차 공번호판(TE : Table of Equipment) 7,000대를 택배차량에 적용키로 한데 이어, 1만 5,000여 대에 달하는 번호판을 또 다시 공급하겠다는 것은 화물시장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공번호판의 차량 적재량이 12t 대형 미만(3,000여 대)인 경우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하고, 12t 이상 4,000여 대는 당초 적재량으로 연간 50%씩 연차적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TE 차량 중 12t 미만 차량을 택배용으로 전환한 건 수는 1,00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는 대정부 요구조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증차 문제가 이번 찬반투표의 핵심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용화물차를 증차하려는 하려는 움직임에는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이 부문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안 중 한 부문일 뿐”이라며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찬반투표와 증차문제가 무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증차를 하지 않는다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해당 업계에는 택배차량 증차 문제가 언제나 ‘뜨거운 감자’로 작용한다. 증차가 되면 택배업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번호판 프리미엄)을 아낄 수 있지만, 화물(용달)업계는 기존 사업용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 프리미엄이 사라져 양측 간 대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당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토부측은 결정된 것도 없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택배업종 개선과 관련된 용역은 오는 24일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됐으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는데, 왜 관련 업계에서 뜬금없이 1만 5,000대 증차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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