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8%를 수송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배 선박량( 5,140만 DWT, '11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우리나라 제1의 서비스산업이자 전체 수출품목 기준 6위의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해운업은 역사적으로 주기적 호·불황을 반복하는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침체는 물동량 증가폭 둔화와 공급과잉 누적으로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과잉이 완화되는 2013년 이후에야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을 비롯한 해운기업들은 시황 침체 장기화에 따른 영업적자 누적, 2012년 만기 부채 집중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및 금융경색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운기업은 자체 구조조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불황기 원활한 선박금융을 위해 공적보증 기능 강화 요구가 큰 점을 감안해 대출리스크 경감을 위한 수출기반보험의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선박 건조시 금리우대 대출제도인 그린쉽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소선사의 외화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온렌딩 제도 등 해운기업에 대한 직·간접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해운항로 다변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규항로 시장개척에 주력하면서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해운기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조사비도 1억 원까지 총 3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다.

- 물류부문

국내 물류산업 규모는 지난 2009년 기준(’10년 통계청 발표) 매출액 약 75조 원(해운·항공분야 포함)으로 지난 5년간(’07~‘11) 연평균 4.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DHL과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기업과 비교할 때, 해외거점 및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크게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글로벌 물류강국이 되기 위한 물류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육상운송시장 선진화 등을 통해 물류 분야의 오래된 각종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물류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수출입은행 금리 0.5%p 우대)과 글로벌 인턴 등 인력양성 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 물류시장을 육성하고 물류비 절감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3자 물류 이용 화주에 대한 법인세의 3%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고,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기존 3자물류 비중 70% 이상을 5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주와 물류기업 간 공생발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화주, 물류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물류표준계약서, 공동물류 촉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입제, 다단계 등의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실적신고제, 최소운송기준, 직접운송의무비율제 등 제도개선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택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택배산업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녹색물류 확산을 위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을 올해 말까지 50개로 확대하고, 에너지사용량 측정 통합 단말기 보급과 더불어 녹색물류기업 예비 인증제 도입 등 물류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항만별 특화개발 전략 추진 등 항만을 국가경제발전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우수 물류·제조기업을 적극 유치해 고부가가치 물동량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항공부문

항공산업은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및 국내경기 불안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침체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KTX 노선 확대·일본 대지진의 영향 속에서도 국내외 항공여객 수송량은 6,363만 명을 기록해 2010년에 이어 역대 최고실적을 갱신했고, 2008년 국내선 점유율이 9.7%를 차지했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작년에 41.4%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공항부문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정부는 변화하는 항공수요에 부응하고 항공여객의 안전과 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항공안전도 제고를 위해 힘쓰는 한편, 세계 6위권의 우수한 항공운송산업의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항공운송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체계적인 공항개발 정책 마련을 위해 수립·고시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11～’15)에 따라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공항배후 물류단지 2단계 조성, 제주·청주공항시설 확충,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개발 추진 등도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항공사별 안전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항공사의 항공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단계 물류단지를 차질 없이 준공 완료하고, 인천공항 3단계 확장을 위해 토목시설(7월)과 제2여객터미널(8월) 실시설계를 착수해 내년에 착공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객지향적인 항공정책 추진을 위하여 항공사의 자의적인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대해 현장 전담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