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구체적인 부처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물류부’, ‘해양기후부’ 등 4~5개 부처명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산, 인천, 여수 등 바다가 기반인 지자체 및 주민들은 서로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신설되는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마치 해양수산부가 이미 부활이라도 한 듯 논공행상(論功行賞) 대상자 리스트까지 돌고 있는 등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사실 대선주자들의 ‘해양수산부 부활’ 약속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성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서로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굳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부처를 없애고 되살리는데 일정부문 포퓰리즘이 섞이지 않을 순 없다. 이는 분명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부활’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인기’가 ‘효율적인 국가정책’ 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각 캠프에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조합을 구상하는 작업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해양·수산·물류·항만·조선·기후 등 가장 조합이 잘 맞는 산업을 묶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흐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국내 경제의 특수성 ▲글로벌 경쟁력 등이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현재 국토해양부 2차관실 산하 4개 실·국 가운데 ‘물류항만실’, ‘항공정책실’, ‘해양정책국’ 등 3개 실·국과 ‘교통정책실’내 철도부문은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4가지 요소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출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육지·바다·하늘 등 3개 공간에서의 상호 유기적 지원 및 협조체계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항공기가 필수 운송수단이다. 또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선박과 항공기에 옮기려면 화물차와 철도를 활용하지 않을 순 없다. 때문에 이들 운송수단을 따로 떼 내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바다와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 앞서 자국 영토에서의 육상 경쟁력을 키우는 작업은 기본이다.

다시 부활하게 될 해양 중심의 중앙부처를 어떤 산업끼리 묶어 탄생시킬지는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다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육·해·공을 떼어놓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혹시라도 해양수산부 부활을 외쳐왔던 사람들의 사익에 부합하기 위한 부처 조합은 철저히 배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