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확정·고시…올해부터 2017년까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물류시설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 7일 확정·고시됐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물류시설 분야 종합계획으로, 이번 계획의 적용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개발과 균형적인 배치를 통해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고효율·고품질 물류시설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시설 구축 ▲고부가가치 융합형 물류시설 구축 등 3대 목표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수요창출형 공동물류시설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기존에 개발을 확정한 물류시설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고, 기능을 상실하거나 과잉공급된 물류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도시형 물류시설 공급도 확대한다. 도시형 물류시설의 공급확대를 위해 물류시설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로 인한 도시권 정주여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정과 건설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 지역친화적 미래형 물류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기존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전제로 추가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연계형 복합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물류시설의 확장 보다는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시설의 공급 총량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한 조정 허용, 추가공급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조정 등을 통한 계획의 탄력성 부여 등을 제도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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