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VS식물검역원 수수료 논란 재점화 우려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아시아지역 선사에 요구했던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를 남미국가인 칠레에서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증서 제출지역이 북미지역에 이어 남미지역까지 전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운업계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간 검사 수수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및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12일부터 칠레농축산청은 칠레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아시아매미나방(AGM) 무감염증명을 요구하는 검역요건을 시행한다.

아시아매미나방은 과수, 산림 등 600여 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곤충으로 북미지역에서는 규제해충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서 들어오는 선박들에 대해 검역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미에서는 2011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샘플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법을 규정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하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출범시키고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문제는 칠레 입항 선박까지 AGM 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서 수수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식물검역원은 해운업계의 장기불황에도 상대국가보다 비싼 수수료를 책정해 해운업계와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그 결과 올해만 20% 가량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직원 전체 42명 중 정규직은 고작 8명이고 실제 분무기 들고 다니며 방역해주는 직원들은 전부 계약직”이라며 “일본이나 중국은 평균 170만 원 수준인 검사 수수료를 2배 가량인 250만 원을 받는 등 해운업계의 불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물검역원측은 상대국가에 비해 수수료가 비싼편이 아니며, 이달 중 선사들과 협의해 수수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물검역원 관계자는 “(수수료가) 일본보다는 약간 비싼 편이고 중국하고는 비슷하며, 러시아 보다는 오히려 싼 편이다”며,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북미쪽에 가면 화물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박료가 급등하는 등의 피해가 훨씬 커 (검역원의) 수수료는 그리 무리한 금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 책정도 기획재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고 밝히고는, “내년 수수료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달 중 선사들과 협의해 책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