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통합물류협회, 용달화물연합회 등 관계자들과 ‘화물차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열고, 택배차량(1t 차량)에 대한 추가 증차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곤 국토부 물류정책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택배업계는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전환사업을 통해 지난해 1만 2,000대 가량을 증차해줬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1만 1,000여 대의 차량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추가 증차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1t 차량의 추가 증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차량 몇 대를 어떤 식으로 증차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증차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히고는,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에 번호판을 주면 암암리에 거래가 될 수 있다”며,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건 하에서 법인에 번호판을 내주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 가능성도 줄이고,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도 수월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계는 현재 사업용 차량 1만 1,201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는데, 실제로 몇 대가 필요한지 조사해볼 것이며, 일단 (증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서울시에 택배카파라치제가 도입되는 등 주변환경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증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개인에게 사업용 번호판을 지급한 것은 지입제를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사업용 번호판을) 개인에게 줄지, 법인에 지급할지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연간 택배물량은 지난 2004년 4억 개에서 지난해 15억 개로, 매년 1억 개씩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물량이 1억 개 이상 증가하면 화물차 2,000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