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업계, “현대상선 집중지원 논란 피하기 위한 꼼수” 의혹도 제기
 

지난 5일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 민간위원에 한국해운연합(KSP) 간사인 이환구 흥아해운 부사장과 정우영 광장 변호사, 이기환 한국해대 교수 등 3명을 위촉했다.

해양진흥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와 선주협회가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의 장점이 합쳐진 모델로, 정 변호사는 해운보증기금 설립 용역을, 이 교수는 선박금융공사 관련 용역을 각각 수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설립에 관여해 왔던 인물들이다.

설립위는 해수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3인과 정부측 위원(금융위, 기재부, 해수부 담당 국장) 3인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공사의 정관부터, 사업계획, 조직·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때문에 KSP를 민간대표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개별 선사로서 해양진흥공사의 예산을 받게 될 흥아해운 인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에 업계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7월 설립 후 컨테이너 선사에게 항로 철수에 대한 보조금과 선박 폐선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키로하고 예산까지 확보됐다.

앞서 흥아해운과 장금상선 등은 KSP 1차 구조조정에서 항로 철수를 확정지었으며, 2차 구조조정에는 SM상선이 철수키로 한 바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민간위원이 무슨 깜짝인사도 아니고 사전에 쉬쉬 하더니 막상 위촉식 당일에서야 공표하고는 거기에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인사가 아닌 특정업체 사람이 위촉됐다고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해운업체인 A사 관계자도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이미 KSP 항로 철수를 하는 선사의 보조금과 폐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흥아해운이 참여하면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공사가 첫해인 올해 벌크선사보다는 ‘컨’선사 위주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라면 모를까 올해는 ‘컨’선사에 집중돼 공사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는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특정 ‘컨’선사가 민간위원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피했어야 했다”며, “공사 출범 후 흥아에 예산이 지원되면 ‘셀프특혜’ 논란이 빚어질 것이 자명한데 추후 어떻게 수습하려고 흥아해운을 덥석 민간 대표 자격으로 위촉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 역시 “설립위에 특정 파트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이 된다면 전체가 다 참여하거나, 다른 파트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도 포함이 됐어야 한다”며,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컨’선사가 들어갔다면 적어도 벌크선사를 대표하는 업체 대표도 포함이 됐어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텐데 해수부에서 왜 그렇게 업무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사 설립 후 현대상선으로 지원 쏠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견선사인 흥아해운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사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1만 3,000~2만TEU급 초대형‘컨’선 20척을 올해 발주하기로 하면서 공사 예산이 대부분 현대상선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나머지 ‘컨’선사들의 지원은 신조 발주 지원보다 폐선 보조금 등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현대상선으로의 집중 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흥아해운을 불가피하게 참여시킨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사 설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공사 설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민간위원에 특정선사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