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의 해운재건 정책 추진의 일부였던 K-GTO와 KSP 등 컨테이너 해운 정책들이 올 들어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 중 하나였던 K-GTO(한국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설립이 부산북항운영사 통합이 무산돼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데 이어, 컨테이너선사 연합체인 KSP(한국해운연합)도 8월 초 MOU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정책은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3대 추진 방향 중 ‘지속적인 해운혁신 통한 경영안정’에 속하는 내용으로, 해수부는 지난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5개년의 절반이 지나온 현 시점에서 이들 정책들이 속속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위한 KSP(한국해운연합)는 세 차례에 걸쳐 항로 구조조정이 진행 된 이후에는 별다른 성과없이 8월 초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KSP는 지난 2017년 8월 8일 시작해 만 3년째인 오는 8월 7일 종료되지만, 최근 진행된 관련회의에서도 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SP 관계자는 “종료기한이 임박하긴 했는데 연장 여부에 대해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초창기 세 차례 진행된 항로 조정 외에 KSP를 통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선사들이 KSP를 신경쓰지 않은지 오래여서 연장을 해도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KSP의 한 소속사 관계자는 “흥아와 장금의 컨테이너부문 통합 추진 외에는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을 잃었다. 처음부터 출범에 대해 부정적인 선사들도 많지만 해수부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멤버들도 해수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부산북항 통합법인을 필두로 선사와 하역사, 해양진흥공사가 참여해 부산신항 터미널을 비롯해 해외 터미널까지 확보를 목표로 추진됐던 K-GTO 출범도 북항 통합법인이 부산신항 2-5단계 운영사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이 사업은 외국계 지분이 범람하는 부산항에서 국내 터미널 운영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항터미널운영사인 BPT(장금상선)와 DPCT(동원로엑스)를 완전 통합키로 했으나, 전제조건이었던 부산신항 2-5단계 운영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통합을 비롯한 K-GTO 출범까지 어렵게 된 것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북항통합법인에 선사와 하역사, 공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K-GTO를 만들자는 연장선 상에서 해운재건 정책에 해양진흥공사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자는 것 아니었냐”고 설명하고는, “꼭 K-GTO가 아니더라도 국내를 대표할만한 국적 하역사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지난해까지도 나름 성과를 보였지만 최근 북항 통합이 무산되면서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키면서 업계도 이번만큼은 정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고 말하고는, “그런데 해수부가 갑자기 신항 2-5단계 운영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BPT컨소시엄을 내치면서 업계를 당혹스럽게 하는데,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정책에 참여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수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속성이 결여된다면 앞으로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업계의 협조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고 한 두 사람의 의견을 들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러한 정책을 해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뒤집어 엎어버리면 기업들이 해수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5개년 계획이라는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고 끝이 아니라,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수정을 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 5년 후나 10년 후 결실을 보게 하는 것도 해수부의 역할”이라며, “최소한 정책에 동참해 준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어야하는데, 해수부 스스로 업계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을 자초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