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만당국이 상하이항과 북중국 주요 3항만에 대한 카보타지 제한을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24년까지 시범운영됨에 따라, 2023년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운항만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 양상항에서 칭다오, 톈진, 다롄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등 일시적으로 카보타지(Cabotage, 외국적선의 연근해수송 금지)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시범계획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며, 중국 상하이 시범 자유무역지대 일부인 린강 특수구역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선사가 중국 내륙 항로간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카보타지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자국 카보타지 제한 해제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 상하이항과 북방 주요 3항만간 카보타지가 해제되면 부산항에 상당부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2023년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부산항의 연간 전체 처리 물동량 중 절반 이상이 환적화물인데, 이들 물량은 중국의 카보타지 제한에 따른 것으로 부산항에 잠시 맡겨놓은 화물들이기 때문이다.

부산항 한 관계자는 “상하이항과 북방 3항만간 카보타지 해제는 중국간 환적화물의 핵심이 되는 항로들로 상당수 환적화물이 이탈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부산항에 맡겨놓지 않고 화물을 곧바로 수송할 수 있는데 굳이 부산항에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졌기 떄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보타지 해제 이슈가 2019년부터 공식화되면서 계속 있어왔는데, 먼 미래의 일인것처럼 마냥 손놓고 있던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는 현재 중국 당국의 공식발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서, “대량의 환적화물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도 “카보타지 해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업계 지적은 끊임없이 무시하고는 이제 진짜 해제했는데, 당장 신항 서‘컨’부두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하느냐”면서, “업계에서 서‘컨’부두 개장 시기를 잘 조율하라는 조언만 새겨들었어도 상황이 그나마 나았을텐데 정부가 카보타지 해제를 반영한 항만정책을 수정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