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와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흩어져 있는 선박금융파트만 따로 떼어 내 해당업무를 신설될 선박금융공사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대로라면 현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수출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중인 선박금융부문 업무는 선박금융공사에서 전담하게 된다.

관련업계는 두 위원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해운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선박금융공사가 국내 선박금융부문을 독점하게 되면 금융권이나 해운업계, 조선업계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를 도와주기 위해 설립하는 선박금융공사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권 및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이 해운업계에 제공하는 선박금융 대출규모 축소와 은행 선택권 제한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 외에 다른 은행에서는 선박금융을 하지 않게 되면, 해운업계가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그만큼 대출 규모가 축소될 것이 뻔하다”며 “장기론에 신디케이션을 일으키는 선박금융에 은행을 선택하는 폭이 좁아지면 선박금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운반선 2척을 구매할 당시 규모가 커서 산업은행이 주간사로 정책금융공사와 일본 미즈호은행이 같이 금융을 조달하는 신디케이션을 일으켰었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선박금융파트를 합칠 경우, 한 곳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액수를 나눠서 조달하는 신디케이션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또 산업은행이 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금융주선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선박금융 주선 자체가 힘들어지는데다 다른 기관이 없어 맡길 곳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선박금융 자체가 제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무역보험공사 등 ECA기관이 행하고 있는 특정 혜택에 대해서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ECA기관은 자국 조선소에 무한대의 자금을 대출해 줘도 WTO에서 제기할 수 있는 보조금 시비에서 자유롭다. 

A은행 관계자는 “선박금융업무 일원화는 선박금융을 ECA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당장 조선소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ECA 기관임을 빌미로 국내 조선소에 발주를 하는 선사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것이 없어지면 외국선주들도 국내 조선소에 수주를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부분과 조직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은행에서 다른 곳에 가는 인력을 고급인력으로 내줄 이유도 없을 뿐더러, 해당 인력이 신설 공사에서 근무하더도 전체 은행의 큰 틀에서 한 부문으로 움직였던 선박금융 업무가 따로 떼어져서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선박금융은 보통 지점에서 선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프로젝트는 선박금융파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심사는 심사부에서 하는 등 여러 파트에서 같이 일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한다”고 설명하고는, “큰 틀 안에서 해당 업무를 완수하고 종합적으로 조각을 맞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설 공사에서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은 최근 열린 선박금융공사 토론회에서 선박금융업무 일원화에 대해 “한 곳에서 거절당했을 때, 다른 곳에 갈 수 없게 된다”며 우려를 표한바 있다.

인수위와 금융위에서 선박금융업무를 일원화 하려는데 대해 금융권과 해운업계는 이 처럼 기대 보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론, 해당 업무를 일원화 함으로서 유발되는 장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박금융업무 일원화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인 선박금융프로세스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금융권과 해운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해운업계 지원'이다. 인수위가 금융전문가들과 현업종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