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위기 때마다 정부가 도와줬는데도 어려움은 반복되고 있다. 만약 한진해운에 공적자금 1조 원을 투입한다면 향후에 유사한 위기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한 금융권 관계자가 국적선사가 반복되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나타내며 한 말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해운시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해운업계의 부실선박을 매입하기 위해 캠코펀드제도를 만들었다. 각각의 해운업체가 떠안고 있었던 부실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당시 캠코펀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업체가 한진해운이라는 점 때문에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한 제도였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다. 캠코펀드를 통해 정부가 인수해준 부실선박 33척 중 17척이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시 캠코펀드를 통해 한진해운을 도와줬지만, 이 회사는 여전히 어렵고 최근에는 그룹 지원과 구조조정이라는 강수를 꺼내들기까지 했다. 현재 한진해운을 어렵게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부실선박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높은 부채비율은 고가 선박 발주로 인한 금융 이자비용때문이다”고 밝히고는, “연간 선박금융이자만 3,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진그룹에서 지원키로 한 4,000억 원으로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3,000~4,000억 원으로 한진해운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1조 원 투입하면 모를까 고작 3,000~4,000억 원 정도로는 한진해운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항공마저도 저가항공업계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룹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운업계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줬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위기에 유독 국적선사들만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도움을 안줬던 것도 아닌데, 국내 양대선사만 위기가 오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냐”고 반문하고는, “그렇다면 똑같은 시장상황에서 도대체 머스크는 어떻게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현재 정부에서도 해운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떠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되는 위기에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확실하게 짚어내지 못한다면 또 다음 위기때도 국적선사들은 여전히 정부의 도움을 바라게 될 것이다.

혹자들은 이야기한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선진국에서 원조했을 때 미국은 우리에게 식량과 자금을 지원하고 독일은 앞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력을 가르쳐줬었다. 그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가. 지금까지도 미국의 그늘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지금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고 정책 지원 방향도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의 해운지원대책이 한시적인 단기적 대책이 아닌 위기가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책이 됐으면 한다.